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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거부자 아닌 대체복무 희망자: 병역법 88조 1항 항소심 사건

슬로우뉴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요 판결들을 소재로 진행 중인 ‘광장에 나온 판결’을 연재합니다. 이 연재가 일부 전문가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판결과 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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